국내 소금 수급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염전 개발을 통해 자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관련산업계 및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95년 8월29일 입법예고를 통해 97년 7월부터 소금 수입을 자유화하되, 화학공업용이나 외화획득용이 아닌 수입 식용소금에 대해서는 톤당 7만원의 수입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부담금은 97년 7월부터 2002년 말까지 5년반동안 부과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적립된 기금 534억원을 폐전하는 염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 대부분의 염전은 폐쇄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염인 한주소금을 제외하고는 국내 생산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 수급안정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여년전 소금 생산을 포기한 일본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등지에 대규모 염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자국내 자체수요는 물론 동남아, 북미 등에 소금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민간기업, 대량 수요가들은 현재의 공급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국자본이 투자된 해외 자체공급원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국내염과 수입염의 경쟁력 비교 | 염의 수요추이 및 전망 | 염의 공급실적 및 예상량 | 천일염 국제수급동향 | 해외 염자원 개발의 장담점 비교 | 세계 소금 공급선 및 일본상사의 지분 보유현황 | <화학저널 19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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