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에너지세제 개편 3년에 걸쳐 마무리 … 2007년 개편 마무리 국내 경유가격이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오른다.재정경제부는 12월24일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와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조정을 통해 석유제품의 상대가격을 변경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부탄의 상대가격비율은 2004년 현재 100대70대53에서 2005년 7월 100대75대50, 2006년 7월 100대80대50, 2007년 7월 100대85대50으로 각각 조정된다. 경유가격은 2005년 7월부터 매년 휘발유가격의 5%p씩 인상돼 리터 기준으로는 약 60원에서 70원씩 올라간다. 반면, 부탄가격은 2005년 7월 특별소비세율이 3%p 인하돼 리터당 30원 정도 내리게 된다. 재경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이 변동하지 않을 때 3년간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3% 인상되는 반면, 부탄은 4%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경유가격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디젤엔진의 스포츠레저용 SUV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부담이 늘어날뿐더러 SUV 자동차의 내수판매도 위축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영압박을 받을 수 있는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 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현재 수준의 유가보조금은 물론 세금인상분 만큼의 보조금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택시는 3년간 현재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5년 7월 LPG세율 인하 때 인하분만큼 보조금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2월28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ㆍ확정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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