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순환형 환경사회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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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잘못된 대응으로 우위성 상실 … 아시아 전체 적극 지원 일본에서 폐기물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일본은 아시아에 공장을 보유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며 소재를 제조하고, 수입소재로부터 관련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순환형 사회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만든 제품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한편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아시아에서 판매돼 아시아 전체적으로 원료, 제품, 반제품의 이동이 발생하고, 특히 일본이 순환형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일본에서 회수한 제품을 아시아에서 처리·재활용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공장을 아시아 각국에 건설함으로써 아시아에 재활용품을 수출하고 재활용품의 수입국도 재가공해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일본기업이 아시아에 널리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순환형 사회를 형성해 폐기물량을 가능한 한 감축하고 재활용을 실시하는 것이 아시아 전체적으로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기업의 확대 생산자 책임(Exp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아시아 국가의 기업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시아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환경경험 우위성은 1990년대에 10년간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소멸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대처가 늦어진 또 한 가지 법률은 환경기본법으로, 민간부문을 육성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 경제적인 수단으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기본법을 제정해 대기, 물을 비롯한 많은 관련법규를 배치하고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ramework 방식 혹은 Umbrella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경제적 기법의 도입이 철저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Deposit 제도에서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있어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반환된 병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회수된 PET병의 85%가 소각되는 등 환경부하의 경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Deposit 제도를 목표로 재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행정지도를 이용한 직접규제와 민간기업의 공해방지 투자에 대한 저리융자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문제는 OECD가 비경제적인 접근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본이 환경문제에 대처해온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①정부주도 정책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는 환경부하를 늘리고 오염을 급속도로 증가시키며 ②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분권이 필요하고 ③ 산업화 수법을 공해대책에 적용하는 것이 응급조치로서 유효하며 ④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경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일본시장을 키우고 민간기업을 육성해 환경대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제조업의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는 앞서가 중국 및 타이에서 에너지 절약법을 도입했고 일본제도를 모방한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도 일부에서 도입하고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일본의 경험이 활용가능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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