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 거래 단속 손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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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4년 과징금 부과 75% 격감 … ECㆍ미국은 강력제재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건수는 늘어난 반면 과징금 부과액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가 3월20일 발간한 <사건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처리된 사건은 전년대비 11.4% 늘어난 3942건으로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전체의 85.6%인 2988건으로 집계됐다. 처리사건의 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19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 표시ㆍ광고 544건 ▲불공정거래 528건 ▲방문판매법 위반 162건 ▲경제력 집중 152건 등으로 조사됐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가 2388건으로 80%에 달했으며, 시정명령 477건, 시정권고 100건, 고발 22건, 시정요청 1건 등이었다. 2004년 법위반 정도가 심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한 사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모두 91건으로 159사에 35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1496억원에 비해 76%나 감소한 것이며 1997년 11억9000만원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거 포괄적인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고 적발기업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04년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22건 가운데 9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4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4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749건으로, INI스틸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영업양수건 등 독과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주식매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반면, EC(European Commission)는 EU(European Union) 화학기업들의 가격담합을 강력히 규제하면서 철퇴를 내리고 있다. EC는 EU 시장에서 Hydrogen Peroxide(H2O2) 및 유도제품인 Sodium Perborate, Sodium Oercarbonate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8개 관련 화학기업을 적발했다. 18개 화학기업들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과산화수소 및 유도제품의 가격을 담합했으며, 2003년 EC에 적발됐다. 유럽기업아 아닌 FMC, Mistubishi Gas Chemical도 적발됐다. EC는 화학제품 가격담합을 근절시키기로 하고 최근 2개월 동안 2건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CAA(Monochloroacetic Acid)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8438만유로(1억1000만달러)를, Choline Chloride 가격담합에는 2099만유로를 부과했다. EC는 MCAA 가격담합 혐의로 Arkema(전 Atofina)에 5850만유로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Akzo, Atofina, Degussa가 2003년 Organic Peroxide 가격을 담합했고, Degussa는 2002년 Methionine 카르텔에도 관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uPont Dow Elastomers도 국제적인 합성고무 가격담합 혐의로 84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DDE는 1999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CR(Polychloroprene Rubber) 가격담합을 조장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R 가격담합 사건은 2004년 고무화학제품 및 NBR 등 고무관련제품 가격담합 사건에 뒤따른 것으로 미국은 2004년 고무관련제품 가격담합에 2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DDE는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ct) 1조를 위반함으로써 최대 1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화학저널 200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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