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 변칙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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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석유산업 전면자유화조치에 대비, 95년 11월15일 주유소 거리제한을 철폐하는 등 정부의 정유사업 경쟁력강화 방침과는 달리 정유사들의 유통비용 지출이 오히려 대폭 늘어나, 오직 주유소 확보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주유소지원금 등 유통부문에 대한 과다한 비용 투입은 결국 주유소간 과열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취지였던 소비자 혜택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처럼 정유사들간의 유통비용 지출 확대에 따라 정유사들 스스로가 석유사업기금을 유용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은 물론 97년 석유산업 전면자유화에 따른 외국기업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유공, 호남정유 등 선발정유사들이 후발보다 G.K.D 시장점유율을 기준할 때 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더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주유소 쟁탈전을 선발 정유사들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대두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정유5사의 유통비용 사용현황(1995년 10월말 기준) | <화학저널 1996/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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