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상승 우려 … 제조원가 상승도 부담 2005년 들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석유류 관세율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4월 유가안정대책(컨틴전시플랜)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6개월간 2%p씩 낮추었으며, 10월 다시 6개월 연장했었다.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에서 1%로 인하됐으며,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일괄적으로 7%에서 5%로 낮아졌다. 정부가 또다시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예상과 달리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그나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조만간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이 연장되면 6개월간 약 15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기조가 추세화됐다고 판단되면 당초 일정대로 5월부터 관세율을 원상복귀시킬 수밖에 없어 국내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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