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가격카르텔 초강력 제재!
|
미국ㆍ유럽, 거액의 벌금 부과로 사전차단 … 화학경기 호황도 역할 WTO가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제도를 불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EU는 미국의 몇몇 소비재에 수백만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수출기업 가운데 기초화학 생산기업들의 법인세 특혜규모는 5억달러에 달했다.이에 미국은 2004년 가을 새로운 법인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인세 논란을 종식시키고 화학기업을 포함한 제조기업에 7700억달러의 특혜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EU도 부시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따라 미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적인 가격담합 문제도 계속 화학기업을 따라다녔는데, Cromtpon은 1995-2001년 고무화학제품 가격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해 미국에 5000만달러, 캐나다에 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Bayer 역시 고무화학제품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3300만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ayer은 또한 Adipic Acid계 Polyester Polyol 가격담합 혐의로 3300만달러를 지급했다. DuPont Dow Elastomers는 Polychloroprene Rubber 가격담합으로 인한 수요기업들의 반발로 수요기업들에게 360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Goodyear Tire & Rubber도 Ethylene Propylene Rubber 생산기업들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은 앞으로 가격담합 문제를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어서 가격담합에 따른 소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5년 화학산업은 2004년보다 수익전망이 더욱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화학기업들이 가격 카르텔에 현혹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5/04/25>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플래스틱] 플래스틱 국제협약 ②, 플래스틱에 화학제품 포함 생산규제에 리사이클 “공방” | 2025-09-26 | ||
| [화학무역] 일본, 화학제품 수출 확대 성공했다! | 2025-07-11 | ||
| [에너지정책] 중국의 화학산업 혁신 ①, 그린 화학제품 생산 본격화 세계 최초 바이오제조 “성공” | 2025-05-02 | ||
| [식품소재] 화학제품, 할랄 시장 “급부상” | 2025-04-04 | ||
| [화학경영] 일본계 화학기업 ②, 첨단소재는 일본에서 공급…화학제품 유통 네트워크 강화 | 2025-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