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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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03년 2기에 걸친 자율감축 효과 높아 … 대기오염 크게 개선 일본 경제산업성이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자율관리체제를 재점검키로 결정해 주목된다.전국적으로 일률 감축토록 설정한 목표를 폐지하고 관련기업별 자율적 배출억제 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2기에 걸쳐 자율관리계획을 실시한 결과, 평균 대기환경 농도가 개선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목표를 상회하는 감축효과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고, 벤젠(Benzene)이나 Nickel Compound는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일부 남아있으나 크게 감소하고 있다. 유해 대기오염물질 자율관리계획은 1997년 당시 일본의 통산성, 환경청이 관련업계 단체에 자율적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책정을 요청해 시작됐다. 대상은 AN(Acrylonitrile), Acetaldehyde, VCM(Vinyl Chloride Monomer), Chloroform, 1.2-Dichloroethane, Dichloromethane, Tetrachloroethylene, Trichloroethylene, 1.3-Butadiene, Benzene, Formaldehyde 및 Trinickel Disulfide, Nickel Sulfate 등 12가지 물질이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제1기 자율관리계획이 추진됐고, 2001년부터는 2003년을 목표로 한 제2기 계획이 실시돼 종료된 상태이다. 제2기 자율관리계획을 실시한 결과 74개 단체의 12가지 대상물질 총 배출량은 1만6000톤으로 목표량 약 2만3000톤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올렸고, 대상물질별 총 배출량도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계속측정 지점의 대기환경농도 평균치는 2003년 1.2-Dichloroethane을 제외하고 2001년 평균치를 밑돌아 3년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개선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배출량 감소와 함께 대기환경농도도 감소하는 경향이 확실해져 사업자 이외의 발생원이 거의 없는 VCM 등은 배출량 감축에 따라 환경농도가 저하되었으며, 1.3-Butadiene과 같이 이동발생원 등 자율관리계획 이외의 발생원에서의 영향이 큰 물질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모니터링 데이터나 폭로평가 결과에서 환경 기준치를 넘은 지점이 크게 감소하고 더욱이 2년 연속으로 환경 기준치를 넘긴 지점은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2001년부터의 PRTR(Pollutant Release & Transfer Register-화학물질배출량조사) 제도에 따라 전국의 사업장별 배출지점, 배출량 파악이 가능해졌고 2005년부터는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규제가 시작돼 Nickel Compound를 제외한 11종의 물질이 대상물질에 추가돼 계속적인 감축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산업계 단위의 감축대책을 실시하는 의의가약해지고 있어 사업장별 대책을 강구하고 따르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 배출 억제책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로 판단되거나 배출량이 증가해 모니터링 농도가 높아지면 효과적인 대응을 취하도록 했다. 특히, 벤젠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자동차 세제 Green화 대책으로 이동체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중의 벤젠 농도가 높아 공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증가하면 기준치를 넘어선 지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리스크 평가도 적절히 실시해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있으면 참조농도를 재점검하도록 하고, 해당기업 역시 배출량을 더욱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율적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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