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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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산업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기물부담금 및 예치금 요율 인상률을 전품목에 걸쳐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반면, 환경부는 요율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혀 환경정책을 둘러싸고 통산부-환경부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통산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쓰여 자체적으로는 폐기물이 되지 않는 합성수지에 대해 부담금 요율을 대폭 내려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당초 가전제품·금속캔류 등 6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폐기물 예치금을 현행 요율보다 20~200%, 합성수지·화장품용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현행 요율보다 20~329%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통산부는 그러나 환경부 초안대로 요율이 인상될 경우 폐기물예치금 부담액이 현행 32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폐기물부담금은 25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14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그래프: 없 | <화학저널 199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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