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경제성장 타격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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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오일쇼크 때의 1/4 수준 불과 … 1달러 상승하면 0.04%p 둔화 최근 유가상승이 국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1970년대 오일쇼크의 4분의 1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월21일 <고유가의 경제적 충격과 주요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는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이 첫해에 경제성장률을 0.15%p 하락시켰지만 1999년 이후 최근의 고유가 시기에는 0.04%p 하락시키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박복영 KIEP 부연구위원은 “유가상승이 오일쇼크시기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조정기간이 길었고 공급물량 부족사태가 없었으며 물가도 안정돼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임금-물가상승 악순환과 같은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은 인플레이션률을 오일쇼크 때의 8분의 1 수준인 0.03%p 상승시킨 반면 수출ㆍ투자ㆍ소비증가율은 각각 오일쇼크 때의 7분의 1 수준인 0.08%p, 10분의 1수준인 0.13%p, 0.07%p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2005년 연평균 두바이(Dubai)유 기준 유가가 2004년에 비해 20달러 상승한 54달러에 달하면 유가상승으로 성장률은 0.76%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0.52%p 높아지는 반면 수출증가율은 1.56%p, 투자증가율은 2.61%p, 소비증가율은 1.43%p 각각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IMF 분석은 유가가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유가 수준인 배럴당 80달러까지 올라가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0.5-0.75%p 하락하는데 그쳐 우리나라보다 충격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박복영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국과 EU처럼 고유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유가상승-물가상승-임금상승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류세금 감면과 같은 미봉책을 쓰기 보다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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