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투자액 미국 1/1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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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03년 GDP의 2.64% 근접 … 절대 투자액은 미미한 수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액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대규모 R&D투자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2003년 2.64%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R&D투자 절대규모는 미국의 18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R&D투자액 중 정부투자 비중도 24%에 그쳐 미국 31%, 독일 32%, 프랑스 38% 등 민간부분이 활성화된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R&D투자 절대규모가 적어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도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등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규모는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미네소타대학의 연구비만 연 10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에 맞먹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줄기세포 연구에 연간 3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뉴욕ㆍ일리노이드도 각각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형 자동차는 우리나라 정부지원이 연 180억원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연 3400억원, 일본 2400억원, 유럽연합(EU)은 6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과거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R&D 투자액을 획기적으로 높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R&D투자액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1981년 GDP 대비 정부 R&D투자 비율이 1.03%에 불과했으나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1990년에는 1.15%로 끌어올렸다가 2002년 0.87%로 낮아졌다. 미국도 1981년 1.12%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1988년 1.22%로 올라갔으나 2003년 0.81%로 낮아졌다. 정부는 현재 R&D투자 확대방안으로 국채발행, BTL(민간투자유치)사업, 민간부문과의 매칭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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