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 카르텔 근절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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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원장, 역량집중 의사 밝혀 … 강제조사권 도입 가능성 2006년에도 화학기업들이 카르텔 근절의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5일 KTV의 <국정 와이드>에 출연해 “2006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카르텔조사단을 중심으로 카르텔 근절에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카르텔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카르텔을 적극 적발하고 필요하면 카르텔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도 강구하겠다”며 “2003년 말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2006년 마무리되는데 로드맵의 27개 과제 중 전자투표제 도입, 공익소송 등 소액ㆍ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장치 마련, 연결납세제도 등 미이행 7개 과제에 대해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재계에 대해 “공정거래 정책과 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될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005년 가성소다 및 페인트의 카르텔을 적발해 가성소다 가격을 담합한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동양제철화학, 백광산업 등 5사에 65억원, 페인트 가격을 담합한 11사에는 1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6/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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