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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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6대 유해물질 함유제품 판매금지 … 중국도 오염방지 추진 친환경 움직임과 더불어 유해 화학물질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2004-05 해외환경규제동향>에 따르면, EU는 2006년 7월부터 6대 유해물질인 납, 크롬(Chrome), 카드뮴, 수은, PBB(Polybro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가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2005년 8월에는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을 마련했으며 2007년에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을 의무화한다. 미국은 2006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휴대폰 재활용법 및 Reach 유사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2006년 7월부터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2006년 내에 제품함유 유해물질 정보표시제를 5개 가전제품(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PC)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운영으로 주요 교역대상국가(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환경규제품목의 수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각국 무역환경조치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가공 및 대책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주요 수출대상국 규제동향 | <화학저널 200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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