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9060만탄소톤(tCO2)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1990년 이후 연평균 4.7% 증가했으나 갈수록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외환위기 이후 석유 소비감소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의 탄소집약도(CO2/에너지 소비)가 1990년 2.56에서 2004년 2.19로 개선된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03-04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총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2)가 1.4%, 아산화질소(N2O)가 14.8%, 과불화탄소(PFCs)가 24.0%에 달했지만 메탄(CH4)은 0.3%, 수소불화탄소(HFCs)는 7.7%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03-04년 발전설비 증설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난 에너지부문이 1.8%, 농업부문이 2.2%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부문은 0.5%, 폐기물부문은 3.6% 감소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1990-2004년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에너지부문이 연평균 5.0%, 산업공정부문이 9.3% 증가한 반면, 농업부문은 0.7%, 폐기물부문은 3.7% 감소했다는 것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한국은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OECD 가입국 중 최고수준으로 높고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거나 배출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국은 에너지 소비가 석유에 집중돼 있어 석유 소비가 줄어들거나 석유 소비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대부분이 석유 소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기상연구소가 1999-2005년 7년 동안 안면도 지구대기감시관측소의 온실기체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반도 부근의 온실기체 농도가 전체 지구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2004년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연평균 1.9ppm이었던 반면 한반도 부근은 1999-2005년 연평균 2.7ppm으로 42% 높게 나타났고, 메탄가스는 지구 전체가 3.7ppb, 한반도가 4.6ppb로 2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화질소도 한반도가 0.9ppb로 소폭 높았다. 지구온난화에 약 97%의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증가하고 CFC12와 CFC11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상연구소의 분석대로 중국과 한반도 부근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반도의 온실기체 농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2013년이면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출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배출증가율이 둔화된 것을 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둔화가 아니라 배출량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또 1999년에서 2005년까지 온실기체 복사강제력은 지구 전체적으로는 7%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반도 부근은 10% 증가했고, 최근 7년 동안 한반도 부근의 온실기체에 의해 복사강제력이 0.252Wm-2 증가했는데 94%가 이산화탄소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표, 그래프 | 온실기체 증가율 비교 | <화학저널 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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