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장 독과점 규제 강화
|
EU, 안정적 공급에 경쟁원칙 보강 … 발전ㆍ가스 인프라도 확대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월6일 EU집행위원회 닐리 크뢰스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2006년 6월부터 진행해온 가스ㆍ전력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산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시장의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시장의 집중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시장봉쇄에 대해서는 완전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업분할을 추진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가격은 현행 가격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유가와의 연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시장 통합과 관련해서는 독립 에너지 규제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원국 규제당국간 상호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LNG(액화천연가스) 시장은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장과 가스 수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7일 정유기업들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2/06>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안전/사고] SK에너지, 폭발사고 한달만에 정기보수 재개 | 2025-11-11 | ||
| [바이오화학] 바이오산업, 23조원 시장으로 성장 | 2025-11-11 | ||
| [석유화학] PVC, 인디아 반덤핑 여파에 시장 위축… | 2025-11-11 | ||
| [화학경영] 롯데에너지, 3분기도 흑자전환 실패했다! | 2025-11-10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플래스틱] 포장재, 동남아 펫 시장 성장성 주목… | 2025-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