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비용 5년간 최대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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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현대ㆍ기아자동차 5500억원 … APP 참여도 불리한 편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교토협약이 발효된 지 2월16일 2년째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첫 시기인 2013년부터 5년간 최대 2조원 가량의 저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LG경제연구원은 2월8일 <발등의 불 온실가스 규제>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ㆍ태 기후변화 파트너십(APP)에 참여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디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이행 대신 신기술 개발을 통해 감축요구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미국 산업금융권으로부터의 압력, 민주당의 집권 등으로 변화할 조짐이 커지고 있으며 전방위 압력으로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참여하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토협약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은 배출총량제 방식이 아닌 경제성장을 고려한 감축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성장이 큰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전세계가 미국이 주장하는 방식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인디아에는 유리하지만 캐나다와 한국, 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는 새 등록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회사별로 2008년까지 140g/km, 2012년까지 120g/km로 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국내기업들은 대당 170g/km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2008년 환경부담금이 매겨지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모두 대당 900유로, 4억6000만유로(5579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감비용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2013년부터 연간 2512억원에서 4234억원으로, 첫 5년간 모두 1조2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이 국내 환경산업의 도약을 가져올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유럽의 환경산업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은 교토의정서 채택과 배출권 거래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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