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03년 0.647에 일본은 0.892 … 고용 유발효과 하락세 지속 우리나라는 소재ㆍ부품의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상품 1000원을 수출할 때마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으로 일본의 892원에 비해 크게 낮고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취업자수 비중은 60%를 돌파했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의 고학력화ㆍ전문화가 진전되는 것과 함께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따르면, 총공급에 대한 수입과 수출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1995년 24.9%에서 2000년 29.2%로 높아진 후 2003년에는 26.9%로 둔화됐으나 일본(2000년 기준)의 11.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33에서 2003년 0.647로 높아졌으나 1995년의 0.698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일본의 0.892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편이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647은 상품 1000원 상당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이며 나머지는 해외로 부가가치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ㆍ전자 부문에서 부품ㆍ소재의 수입의존도가 32%대에 달하기 때문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떨어진데 이어 2003년에는 12.7명으로 낮아지는 등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등 자본ㆍ기술 집약적 상품의 수출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 43.0%에서 2003년 44.1%로 올라갔으나 1995년의 44.7%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일본(2000년 기준)의 52.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산업에서 서비스업의 산출액 비중은 1995년 34.1%에서 2000년 39.0%, 2003년 40.6%로 높아졌는데, 2000년 일본의 서비스업 산출액 비중은 55.3%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1995년 53.3%에서 2000년 59.4%, 2003년 60.6%로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 음식ㆍ숙박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자 가운데 전문직의 비중은 2000년 31.0%에서 2003년 34.6%로 높아졌으며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도 25.1%에서 30.4%로 높아졌다. 그러나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도 13.4%에서 17.3%로 크게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취업자의 전문화ㆍ고학력화가 진전되고 있는 반면,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취업 유발효과가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앞으로 소재ㆍ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내수ㆍ수출 부문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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