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이후 가격담합 자진신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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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이어 카드 수수료 담합 자수 … 앞으로 적발건수 급증할 듯 산업계에 가격담합 자진신고가 확산되고 있다.10년 넘게 지속됐던 석유화학 가격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앞에 무너진데 이어 결제정보 처리기업(VAN)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몇몇 카드사도 공정위에 최근 관련혐의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담합 소지를 안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한곳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카드회사가 공정위에 담합사례를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한 내용은 공정위가 2006년 말부터 진행해오던 VAN에 대한 일부 전업카드사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사를 받던 LG카드와 삼성카드가 공정위에 담합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망에 포착된 건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분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카드회사들의 VAN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카드기업들은 결제정보 처리기업인 VAN에 결제건수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2004-2005년 당시 카드기업들은 VAN 수수료를 100원에서 70원으로 잇따라 인하했는데, 공정위는 인하과정에서 카드업계가 공동으로 부당한 수수료 인하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는 카드회사의 수수로 인하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렸던 중소 VAN기업 가운데 일부가 관련혐의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교복이나 인터넷 포털 등을 중심으로 <경쟁기업의 자수>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위력을 발휘함에 따라 앞으로 담합 적발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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