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제품 불법유통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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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등록ㆍ미신고ㆍ미심사 대상 … 2007년 2차례 단속계획 불법 화학물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환경부는 2006년 무등록 유독물영업, 유독물 수입 미신고,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시ㆍ도에서 2005년에 비해 418% 증가한 유독물 무등록 영업행위자 57명을 적발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유해성심사 이행 등 화학물질 불법 수입 166개 업소를 적발해 930% 증가하는 등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007년에도 무등록 유독물영업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7년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월부터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과와 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먼저, 인터넷상 유독물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색 전담반을 설치하고,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시 합동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무등록 영업행위는 2006년 많이 적발됐으나 아직도 상당수 잔존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고, 아울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독물 알선판매업자 중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 및 유독물관리자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등록하는 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을 수입하는 행위, 제조ㆍ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표, 그래프: | 연도별 무등록 적발실적 | 연도별 화학물질 수입업체 적발실적 | <화학저널 200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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