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Xㆍ페놀 수입관세 단계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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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일렌 즉시에 요소ㆍPU 3년 … 페놀은 10년 품목으로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주력 수출제품인 배기량 3000cc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또 명태와 민어 등 민감 수산물에 대해서는 장기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고 관세할당(TRQ) 등을 도입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며 상품위원회를 설치해 양국간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양국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으로 약 94%에 해당하는 품목은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즉시 없애고 3000cc 초과 승용차와 디지털TV, 컬러TV, 골프용품 등은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화학제품은 자일렌이 즉시, 요소 및 실리콘오일, PU는 3년, 톨루엔은 5년, 페놀은 10년으로 양허했으며, 미국은 타이어와 가죽의류는 5년,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화물자동차, PET 수지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아울러 미국이 2000달러 이상의 제품에 대해 0.21%를 부과해왔던 물품취급수수료를 철폐하기로 해 연간 4700만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의 조정관세와 기준세율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철폐로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력 수출품목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그래프: | 한-미 양국의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화학저널 200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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