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파괴력 한-미 FTA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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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종 SK경제경영연구소장,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저가 공산품 밀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괴력이 한-미 FTA의 2배 정도에 달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학회가 6월11일 은행회관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전개과정과 과제>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왕윤종 SK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중 FTA 체결은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교역량을 기준으로 해도 한-미 FTA에 비해 2배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중국과의 FTA는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관심표명으로 여론이 집중돼 있지만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 뿐만 아니라 저가 공산품의 수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수출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해 미국 수출비중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FTA를 체결한 칠레와 싱가폴은 교역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한-미 FTA는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을 다소나마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개방경제로 나가기 위해 남은 숙제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아직도 낮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부문이 <경쟁, 개방, 규제개혁,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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