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차관, 유통비용 축소로 인하 유도 … 가격탄력성 높아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고 말했다.진동수 차관은 6월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금은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 가격 중 유류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류가격 또는 유류세금 수준을 각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소득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하면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동수 차관은 “2004년 이후 고유가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금 인하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에너지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류가격 구성의 또 다른 요소인 유통비용을 축소해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연구원에서 유가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을 한 것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유류소비 추이로 본 가격 탄력성 분석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산업연구원 분석에 비해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6월30일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진동수 차관은 “미국이 공식 제안을 해오면 우선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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