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장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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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세계에서 한국비중 1% 미만 … 태양전지 관련 선도기업 절실 태양광발전 시장의 국내 비중이 미국의 44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수준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나 시장 활성화와 연구개발 관련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SERI)는 8월8일 <부상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의 태양광 발전 시장규모는 2006년 1억1000만달러로 매우 협소하다”면서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국내 비중은 1% 미만으로 독일(44%), 일본(12%)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은 설치, 서비스사업 위주로 핵심제품인 태양전지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태양전지 관련 핵심분야인 소재, 전지, 모듈사업을 선도할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3년 이후 태양광발전 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저리융자제도 등을 통한 사업용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벌이는 등 태양광발전 지원책을 확대해 가정용 태양광발전 보급량은 2006년 9.6MW, 사업용 태양광발전 보급량은 9.1MW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가정용ㆍ사업용 태양광발전 보급량 35MW 달성이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해 기존 육성책이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광은 기존 에너지원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 자원으로 아직 발전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막대한 부존량이 있기 때문에 적용영역이 확대되거나 기술혁신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은 2005년 15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361억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소는 태양광발전은 초기에 정부가 적극지원을 해줘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전형적인 정부 의존형 미래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수준의 시장만 형성되면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기술진보와 규모의 경제로 발전단가가 하락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도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태양전지 시장에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한편, 인수합병과 통합형 기업화 등으로 선진기업과 기술력 격차를 빨리 보완해 해외시장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태양광이 발전단가 측면에서 기존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갖는 것은 일본이 2010년, 미국은 2015년, 국내는 2020년에나 가능하지만,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등 다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국내는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5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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