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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수출 활성화에 석유화학 수출은 위축! 중국은 늘어나는 무역흑자로 무역마찰이 거세지고 외자유입 급증에 따른 유동성 과잉현상이 심화되자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증치세 환급 조정에 나섰다.증치세는 국내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간접세로, 관세 개편에 따라 증치세 환급율은 기존 17%, 13%, 11%, 8%, 5%에서 17%, 13%, 11%, 9%, 5%로 조정됐다. 중국의 증치세 및 수출증치세 환급 법령은 2007년 6월19일 공표됐으며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편으로 수출환급이 취소된 항목은 553개, 수출환급율이 인하된 항목은 2268개, 수출 면세는 10개로 총 2831개항이 조정됐다. 중국 정부당국이 증치세법 조정을 통해 내수시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들은 가격압박이 예상되는 반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수출제품은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아져 앞으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 화학품목 |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화학품목 | <화학저널 2007/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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