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O2 배출억제 국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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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모델로 아시아 지원 확대 … Co-benefits으로 사회ㆍ경제 개발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CO2 배출억제책 지원을 통해 대기ㆍ수질오염대책,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 폐기물 관리 등 해당국가의 사회ㆍ경제 개발에도 공헌하는 <Co-benefits 환경대책>을 발표했다.일본은 중국 Beijing에서 회담을 열고 온난화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화에 합의했으며 이미 몽골과도 구체적인 검토에 합의했다. 이로써 중국의 조기 구체화를 발판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o-benefits 환경대책>은 화력발전소의 효율 개선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 및 메탄(Methane) 이용에 따른 지역 에너지공급, 삼림보전에 의한 재난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히 CO2배출억제나 대체 플론(Flon) 처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기반 정비, 고용ㆍ경제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로써 개발도상국이 주체성을 가지고 실시해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일본 환경성은 개발요구 선정 및 개발지원과 온난화 대책지원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CDM (Clean Development Mecanism) 관련 프로젝트의 구체화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ㆍ중국의 환경대신회의에서 합의한 프로젝트는 CO2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 효과가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일본이 자금ㆍ기술 양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의 담보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권을 획득하는 CDM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제1약정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 이후 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감축량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CDM의 대상이 될 확률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8월 중국에서 제1회 국장급 실무자회의를 개최해 빠르면 2008년부터 CDM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Co-benefits> 개념을 도입한 환경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 실시를 우선함으로써 차기 실시대상의 모델로 하기 위함이다. 경제산업성이 에너지 중심으로 경제면에서 협력함과 동시에 환경성은 폐기물 및 대기오염 대책지원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환경성 지원으로 해외환경협력센터가 3월 실시한 화상회의에서 중국 외에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등 5개국과 의견을 교환해 각국 관계자가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미 환경성은 몽골과도 구체적인 검토에 합의하는 등 중국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아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국제지원의 강력한 후원자로써 위치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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