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 관련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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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자금ㆍ세제 지원대책 모색 … 한국비중 0.3% 불과 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9월13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M&A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내기업의 해외 M&A 실적은 세계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며 관련규제 완화 등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광명 재정경제부 개발전략심의관은 선진국 수준의 M&A 환경 조성을 목표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사모펀드가 해외 M&A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 및 자산운용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손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민 씨티그룹증권 이사는 국내기업들이 해외 M&A에 성공하려면 해외 M&A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보안유지와 신속한 보고체계, 전문적·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며 회계·법률·자산실사에 그치지 말고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산업·소비특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의 매물을 발굴해 기업부문에 연결시켜주는 중계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제수준의 투자금융기관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49억달러에 미국 건설장비기업인 밥캣(Bobcat)을 인수한 두산그룹의 이상하 전무는 두산의 지속적인 해외 M&A 성공 뒤에는 주력사업 매각과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밥캣 인수 이후에도 M&A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현행 인력을 활용해 2사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자율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상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 후 통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훈 효성 상무는 타이어기업인 Goodyear에 대한 M&A를 소개하며 성공적인 해외 M&A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초기 실사 단계부터 인수 후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우 모건스탠리의 전무는 과거 선진국들의 M&A시장이었던 중국이 최근 1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글로벌 M&A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경쟁관계의 국내기업들도 해외 M&A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일·신영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은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할 때 투자계획 등의 실질요건을 심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 손자회사를 소유할 때의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해외 M&A 관련 제도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가 해외 M&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점, 해외직접투자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는 점 등 11개 법률 45개 항목의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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