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정유기업 공급가격 공개해야 … 거래형태별 공급가격 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주유소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유기업과 주유소간 고유가 책임 공방이 또 다시 시작됐다.주유소협회가 2월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의 판매가격 공개 방침은 고유가 책임을 영세 소매업체인 주유소에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정유기업 공급 가격도 공개하라고 끌고 나온데 따른 것이다. 정유기업과 주유소업계는 2007년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인데 따라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백마진과 정유기업간 제품교환, 복수 폴 등의 문제를 들먹이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갈등을 빚었다. 2월12일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과점상태인 공급자 단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소매 단계인 주유소에 대해서만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영업이익을 1조원 이상 거두는 정유기업은 가격을 실시간으로,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경영여건이 어렵고 마진이 크지 않은 주유소만 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주유소협회는 2006년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4%로 일반 소매업 10.6%보다 크게 낮은데다 판매량이 평균(월 1000드럼) 수준인 주유소는 영업이익률이 1.4%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전체 주유소의 63%가 판매량이 평균 이하라고 전했다. 주유소협회 함재덕 회장은 “채산성이 좋지 않은 주유소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쟁을 유도하려 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인수위가 현실을 잘 모르고 내린 조치이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허울 뿐인 고유가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진정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한다면 주유소에만 부담을 씌우지 말고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를 폐지해 공급자간 경쟁을 적극 유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상표표시제로 인해 정유기업에 주유소가 예속되는 구조가 형성됐고 그 결과 정유기업들은 경쟁을 하지 않아 기업간 공급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설명이다. 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계약돼 있는 주유소는 반드시 자사 제품을 써야하는 것을 아는데 정유기업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유기업들은 사후 종가방식 결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가격 협상은 아예 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판매한 뒤 일주일쯤 지난 후에야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해준다고 주유소협회는 밝혔다. 또 2001년부터 복수상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정유기업들은 단수 상표표시제로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는 정유기업 거래 구조상 실거래 가격은 월 단위로 밖에 발표할 수 없으며 주간이나 일간 단위로 공개한다면 종전처럼 잠정, 가상 가격을 알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거래처별로 가격을 공개하라는데 거래형태에 따라서 공급 가격이 제각각인 것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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