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악화 탄소세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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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50년 온실가스 52% 증가 … 농업보조금 감축도 시도해야 환경에 대한 전세계적인 정책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3월5일 발표한 <2030 환경전망 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이 지속되면 지구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52% 증가해 지구 평균기온이 2050년에는 산업화 전 수준 대비 1.7-2.4°C 상승하고 폭염, 가뭄, 폭풍과 홍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물부족, 대기오염 문제 등 환경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정책적 조치가 시급히 취해지지 않으면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2030년 현재보다 10억명 증가해 총 39억명 이상에 달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지표면 오존과 관련된 조기 사망은 4배,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기사망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OECD는 적정한 정책조치를 취하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지속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OECD의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50% 삭감하고 이산화탄소 톤당 25달러의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37%가 아닌 13% 증가에 그치며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책의 경제적 비용은 203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의 0.03%(한국은 0.02%) 감소 또는 2030년 세계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2030년 세계 GDP는 현재보다 99%(정책 무대응시)가 아닌 97%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구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농도(CO2eq) 기준 450ppm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39% 감축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세계 GDP의 2030년 예측치보다 0.5%, 2050년 보다 2.5%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연평균 GDP 성장률 0.1%p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30 환경전망 보고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물부족, 환경오염 및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들었다. 또 OECD 국가만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비회원국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신흥개도국의 시설 투자가 앞으로의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을 좌우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2004년 OECD 환경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OECD 사무국에서 작업에 착수해 수차례에 걸친 회원국의 검토회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서, 2008년 4월 28-29일 개최되는 제9차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 각국의 환경장관들이 모여 보고서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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