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선박설계 대표 800여척 설계도면 빼돌려 … 선종 80%에 적용 국내 굴지의 대형 조선소들의 첨단 선박건조 기술이 퇴직자 및 브로커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시중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수십조원의 부가가치를 지닌 핵심기술들이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관리되고 있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과 함께 2007년 말부터 조선 건조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부산지검 외사부는 3월13일 국내 굴지의 조선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대외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선박설계 기업 대표 문모씨와 S조선 설계팀 과장 한모씨, C중공업 상무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선박설계 기업 상무 장모씨와 선박브로커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 있는 선박설계 기업 S사 대표인 문씨는 2006년 D조선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회사 상무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800여척의 선박에 대한 각종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 7400여개를 빼돌려 S사를 설립하고, 일부를 70여억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기로 하고 경남에 있는 K조선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국내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인 LNGㆍLPG운반선 설계 기술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씨가 빼돌린 선박 설계도와 일반 배치도 등은 매출액이 7조원에 이르는 D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선종의 80%에 적용되는 기술로 1500여명의 인력과 68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K사는 자료를 토대로 2007년 상반기 조선소가 완성되기도 전에 외국 선박기업으로부터 8척(수주가 8000억원)의 벌크선 건조계약을 수주했다. 한씨는 문씨와 함께 2006년부터 1년여간 친분이 있던 조선소 설계 전문인력인 장씨와 김씨 등으로 부터 D조선, H조선, S조선 등 국내 대형조선기업의 영업 비밀자료 파일 6000여개를 모아 문씨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굴지 조선업체들의 영업 비밀자료가 이 처럼 많은 양이 한꺼번에 시중에 빼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초대형 가스운반선, 원유운반선, 컨테이너선, 광석운반선,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케이블선 등 국내에서 건조 가능한 선종의 약 8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검찰은 조선산업 호황기를 맞아 국내 조선업계간의 경쟁으로 무더기 기술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외합작 등을 통한 기술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지검 변광호 외사부장은 “선박 설계 관계자들은 평소에도 협조라는 명목으로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정도로 조선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으며 이 같은 관행이 전직할 때 몸값을 올리거나 새로운 설계기업을 설립할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기술유출자 색출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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