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폐기물 처리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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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들의 산업폐기물 처리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폐기물처리법의 국회통과로 불법투기된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금을 출연해야 하고, 가전은 폐가전제품 리사이클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본기업들은 폐기물대책을 경영전략에 포함, 재활용비용 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투기 폐기물처리기금은 투기자를 찾지 못할 때 원상회복 비용으로 충당된다. 산업계의 관심은 기금의 부담비율로, 정부·산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정부와 산업계의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그 이후 산업별로 분담비율을 결정하는데, 산업폐기물의 20%를 점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분담비율이 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단체연합회는 건설폐기물은 배출량이 많지만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얻은 것이어서 환경친화적이라는 성격이 강해 출연금 배분시 볼륨보다 질과 상태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폐기물은 병원균, 석유화학산업은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발생,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건설업계는 건설폐자재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법을 요구할 움직임이다. 아울러 불법투기 실태조사 등 자율적인 산업폐기물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가전은 TV·냉장고 등 4개품목의 재활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해당기업이 리사이클업무를 떠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 정부의 리사이클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이다. 이미 자율적인 재활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메이커도 적지 않다. 日立제작소는 냉장고 모터 등 재활용이 어려운 부품을 파쇄하는 장치 등을 갖춘 폐 가전리사이클시스템을 개발했다. 반면, 도시바는 리사이클이 힘든 부자재의 사용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한편 리사이클시스템 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회수 및 플래스틱 등 부자재의 유효한 재생방법 개척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7/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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