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4분기 원유 산출량 1% 줄어 … 산출량 유지 투자비 3000억달러 러시아의 부흥을 이끈 에너지산업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03년만 해도 러시아의 석유생산 증가량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를 긴장하게 할 정도였으나 2004년 정부의 과세정책 변경과 USKOR의 인수를 통한 국유화 등 결정이 내려진 뒤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 2008년에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8년 1/4분기에 러시아의 원유 산출량은 하루 평균 976만배럴로 전년대비 1% 가량 줄어든 상태이다. Lukoil의 레니드 페둔 부회장은“최소한 현재의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비용이 3000억달러(약 297조원)”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3년 러시아 당국이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USKOR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체포하는 등 석유재벌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투자열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또 다른 석유재벌 미하일 구체리예프 역시 정부의 체포를 피해 영국으로 피신했으며 구체리예프 소유한 Russneft는 현재 8억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한 채 경영 공백 상태에 빠졌다. 51% 이상의 러시아 자본 참여를 의무화한 새로운 투자규제법 또한 새 투자를 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다. ExxonMobil이 참여한 사할린-1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전직 경제관료 안드레이 일라리노프는 “정부가 자산을 언제든 뺏을 수 있는데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영 석유기업 Russneft가 2004년 12월 USKOR의 주 생산지를 인수한 뒤 국가의 산업 점유비율은 28%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Gazprom과 Russneft 등 국영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는데 자본을 사용하면서 또한 투자 여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이후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석유산업의 직접 투자는 물가 상승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국영 석유기업 경영진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설 지경이다. 정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금 감면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배럴당 27달러 이상을 과세해 정부 세입의 80% 이상을 에너지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모스크바 알파은행의 로널드 스미스 분석가는 “정부가 제시한 40억달러의 세금 감면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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