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석유 개발 2898억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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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08년보다 678억원 축소 … 민간부문 1970억원으로 70% 차지 지식경제부는 2009년 해외 석유ㆍ가스 개발 사업에 총 2898억원의 융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2009년 융자규모는 2008년 3576억원보다 줄었으나 석유공사의 대규모화에 따라 출자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융자는 167억원 늘어난 1970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석유공사에 대한 융자는 2008년 1692억원에서 2009년 720억원으로 줄어 전체 융자액의 73%가 민간 부문에 할당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9-11년까지 석유공사의 단계적 출자전환에 맞춰 융자지원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석유공사에 융자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험도 높은 자원개발 사업에서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걷고, 실패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성공불융자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명칭과 요율체계, 융자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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