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2009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중국과 인디아는 약진할 것이다. <강대국의 흥망>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의 예견이다. 폴 케네디 교수는 1월3일 <블룸버그>에 기고한 <새 세계질서의 부상>에서 “2008년에는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모든 국가가 패자로 내몰렸지만 혼란이 수습되면 미국, 러시아, 베네주엘라, 이란, 일본, 타이완, 한국,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은 세력을 잃는 쪽으로, 중국을 비롯해 인디아,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국가로 분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과 해운, 전자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역경을 극복하기 어려운 반면, 중국은 내수 신장을 바탕으로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인디아도 파키스탄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승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고 품질의 상품과 최상의 인프라, 건실한 금융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독일이 부상하는 반면, 신용위기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은 고전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독일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폴 케네디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음에도 성장률이 5-6%는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은 1월2일 발간한 <2009년 경제청서>에서 2010년 경제성장률을 9.3%로 전망했다. 2008년 10월 제시했던 9.5%에 비해 0.2%p 내려잡은 것으로, 2009년 성장률도 10.1%에서 9.8%로 하향조정했다. 모두 2008년 성장률 11.9%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2010년 경제 전망도 상당히 낙관적인 예측으로, 세계은행(IBRD)은 최근 중국 경제의 2010년 성장률을 9.2%에서 7.5%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 8.5%, 메릴린치 8.6%, 골드만삭스 7.5%, 신용평가기관 피치 7.2% 등으로 7-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제조업의 경기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0월 44.6에서 11월 5.8%p 하락해 38.8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경기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성장률 5-6%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2008년 12월 4조위안(840조원)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데 이어 1월3일에는 국유상업은행들이 연말까지 1000억위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자동차·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농촌 신용대출을 확대토록 지시한 것으로 미루어 중국경제의 침체가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분기마다 0.5%p씩 내려가 2009년 1/4분기에 8.0%, 2/4분기에는 7.5%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수출이 GDP의 35-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과 증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해 경착륙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자동차, 부동산이 모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 정부도 성장률 8%를 사수하기 위해 성장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 3가지 정책기조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과 주식의 투기거품이 붕괴되고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수출경기가 죽어가고 있어 IMF의 경고대로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내려앉아 경착륙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침체가 곧바로 중국수출에 의존해 성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경제에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으로, 폴 케네디 교수의 예측대로 중국 경제가 5-6% 성장에 머무른다면 동아시아 경제는 공황국면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수출 의존도가 50% 안팎으로 절대적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중동의 코스트 경쟁력을 감안할 때 2-3년 후에는 자취를 감출 석유화학기업이 부지기수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스트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이유이다. <화학저널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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