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석유화학 프로젝트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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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로 일시중단 … 정부의 정상화 노력에도 지연 가능성 높아 타이의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가동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Map Ta Phut 공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석유화학을 비롯한 76개 사업이 중앙행정재판소로부터 일시중단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타이 정부가 제기한 불복신청을 최고행정재판소에서 수리함으로써 한숨 돌렸지만 NGO(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압력이 여전히 거세 석유화학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타이의 신헌법 67조에 따르면 “국민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NGO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세력이 2009년 8월 건강어세스먼트(HIA)를 위반하고 있다며 신헌법 시행 후에 사업허가를 받은 76개 사업을 제소했으며 중앙행정재판소는 9월 말 일시중단 명령을 내렸다. 최고행정재판소는 HIA는 물론 환경어세스먼트(EIA)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속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타이 정부는 EIA 및 HIA의 허가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의 설치 및 신규법안을 2010년까지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계획대로 실행되면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76개 사업에 포함된 PTT 그룹이나 SCG(Siam Cement Group)의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가동시기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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