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놓고 “정부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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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장관, 산업정책 당국자로서 문제 제기 … 4% 감축은 과잉대응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최경환 장관은 10월29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강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의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해 산업정책 당국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낮은 경쟁력으로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소재산업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지원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5-6년간 6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 세계적인 소재를 10여개 가량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책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경환 장관은 국내 R&D 투자규모가 세계 7위로 절대적 수준에서 작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R&D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칸막이, 나눠먹기, 온정적 성과평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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