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부과는 시대착오적 … 디젤 가격은 휘발유의 85%로 유지 클린디젤 자동차에 맞춰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나라당 이상득ㆍ이명규 의원은 12월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클린디젤 자동차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클린디젤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클린디젤 자동차는 연료효율이 가솔린차에 비해 높아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범주에 편입됐지만 여전히 디젤자동차 보유자는 매년 5만-12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고 있다. 이상득 의원은 포럼에서 “현실적인 그린자동차인 클린디젤차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업계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기술 개발을 돕고 소형차 시장에서 디젤 엔진을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 의원도 “유럽은 디젤 자동차 비중이 53%, 프랑스와 벨기에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디젤 자동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는 등 시대착오적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클린디젤 자동차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연구개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디젤차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해진 현대자동차 전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까지 중국과 인디아,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에서 디젤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10-18%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유럽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젤자동차 소비 진작을 하려면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처럼 보유세와 등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늘려야 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제조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휘발유 대비 디젤 가격을 85% 이하로 유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디젤차 선호도를 높이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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