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투자 조세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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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환경ㆍ에너지절약 투자 미미 …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도 제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업연구원은 12월17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 에너지절약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탄소 녹색산업의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아 개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최근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제조업의 환경 및 에너지절약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6-08년 국내 제조업의 공해방지 및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은 전체 투자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해방지 투자비중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제조업의 환경ㆍ에너지절약 투자와 다른 투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해방지 투자비중이 연구개발과 신제품 생산 등 혁신투자 비중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녹색투자를 확대하려면 환경ㆍ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환경ㆍ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업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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