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전체 19개국 122건 … 인디아ㆍ중국 중심 개도국 늘어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 가운데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산 제품에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인디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8일 KOTRA 발간한 <최근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10 전망>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19개국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에 비해 10건 증가한 반면, 2009년 7월에 비해선 7건이 감소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인디아가 전체의 22.1%인 27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해 가장 많았고 중국(20건), 미국(15건), 터키(9건), 러시아(8건)가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강금속(29건), 섬유(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입규제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 주도했다. 총 23건의 신규 제 가운데 인디아 11건, 파키스탄 5건, 러시아가 3건을 차지했다. 선진국의 규제는 EU(유럽연합)가 폴리에스터(Polyester) 강력사 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1건뿐이었다. KOTRA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한국에 대한 규제 수위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2010년에도 각국의 방어적 통상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녹색규제와 기술규제가 확대되는 점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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