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수입 점유율 0.5% 불과 … 가격경쟁력 40-50원 우위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정유4사와 석유제품 수입기업 사이에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석유시장감시단은 석유시장을 공급과 유통 2개 부문으로 나누어 1차로 4월 한 달간 공급시장에 대해 가격 경쟁력과 관세, 행정 규제, 수출ㆍ내수가가격의 차이 발생 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석유 공급시장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와 휘발유, 경유 등 정제된 석유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76개 수입기업이 분할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기업들의 점유율은 0.5%에 불과해 정유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다. 석유시장감시단 김창섭 부단장은 “이에 따라 수입기업이 더 싼 가격에 휘발유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도 정유4사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가로막아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정유4사는 기술력과 대규모 생산능력 등으로 과거 4년간 평균 리터당 30-40원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관세는 휘발유와 원유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석유제품의 수입관세율 인하를 제안한 것에 대해 김창섭 부단장은 “관세를 낮춰도 여전히 수입 석유제품이 정유기업의 석유제품보다 비싸 소비자에게는 실익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원유의 관세를 낮추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유기업이 수입기업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석유시장감시단은 평가했다. 아울러 수출가격은 내수가격에 포함된 관세와 석유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용 등이 빠져 있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섭 부단장은 “조사 결과 석유 공급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크게 제약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석유 시장의 다른 한 축인 유통부문, 즉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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