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공급가격 높아 … 정유는 외국과 휘발유 기준 달라 반박 석유제품의 적정 가격을 두고 정부과 정유업계가 거세게 대립하고 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유제품 가격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발언한데 대해 정유기업들은 OECD 대비 비싸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취임 2주년을 기자간담회에서 “유통과정에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시장에서 강한 항의를 받는 부분이 석유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정유기업이 2010년 3/4분기까지 2조3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냈으며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류세가 고유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보다 낮아 정유기업의 공급가격이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격결정 구조를 심도 있게 관찰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에도 모니터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유기업들은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의 기준에 혼선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 정유기업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이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의 자료를 인용한 것 같은데 석유제품의 종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넷은 한국을 포함해 OECD 23개국의 고급휘발유 소매가격과 세금을 주마다 갱신하는데, 가장 최신 자료인 1월 셋째 주에는 세전 공급가격 평균은 ℓ당 940.3원이고 국내 고급휘발유 세전 가격은 1049.0원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가격을 100이라고 놓으면 한국은 112가 돼 윤증현 장관의 말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국내 고급휘발유의 기준이 외국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의 휘발유는 옥탄가가 95인 제품이 국내의 보통 휘발유처럼 흔히 팔린다는 주장으로, 국내에서 고급휘발유로 분류되는 제품이 외국에선 보통휘발유처럼 팔린다는 것이다. 국내 보통휘발유는 옥탄가가 94 미만이고 고급 휘발유는 100 안팎이다. 따라서 외국 휘발유의 옥탄가가 95라고 해서 국내에서 팔리는 고급휘발유와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고 보통휘발유와 견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유업계의 주장대로 보통휘발유의 세전 가격은 1월 셋째 주 기준 ℓ당 833.2원으로, OECD 평균을 100이라고 하면 88.6에 그치는 셈이다. 정유 관계자는 “내수 시장에서 고급휘발유 판매비중은 전체 휘발유의 1% 정도로 극히 소비자가 제한된 제품”이라며 “옥탄가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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