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화학제품 무역장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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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미국에 대해 국제관세상의 제한 및 무역장벽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APEC은 당초 18개 회원국이 지지한 15개 분야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41개 분야를 자발적인 자유화분야로 선정한 바 있으며, 97년 11월말 Vancouver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화학산업 등 9개 분야를 최종 자유화분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APEC 회원국 정부와 화학산업계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낮추려는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99년부터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또 수입쿼타제 및 비관세 장벽철폐 등도 논의되고 있다. APEC의 결정은 최근 세계 무역회의에서 논의된 Chemical Tariff Harmonization Agreement에 근거하고 있다. CTHA에 따르면, 화학산업계는 화학제품 관세인하 및 모든 국가의 동등한 세율 적용을 희망하고 있고, 비관세장벽 철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은 각국의 최대 수출부문으로 세계 수출총액은 약 700억달러에 이른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타이, 필리핀 등 4개 ASEAN 국가들은 수입 화학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자는 제안을 98년 개최되는 APEC 장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4개 국가들은 2001년까지 현재 관세율이 10%미만인 경우는 0%로, 2004년까지 10%이상의 관세는 최대 6.5%까지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화학산업 대표단체들은 개별정부의 제안내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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