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미국기업 손해 여부 조사 결정 … 중국 보조금 300억달러 지급
화학뉴스 2011.12.0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2월2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이 덤핑 공세로 미국기업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이 중국기업들의 덤핑 수출에 대한 조사와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도 11월9일 중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태양광 패널 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300억달러(약 34조원)를 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패널 산업에 손해를 끼쳤거나 위협한다고 볼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은 유럽과 다른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중국기업들과의 경쟁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다. 5억달러의 연방정부 대출을 받고 나서 파산한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 솔린드라 사건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국기업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솔린드라는 반덤핑 제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중국기업과 경쟁한 것이 파산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기업 일부는 저가의 중국산 수입제품이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가격의 태양 에너지 연합> 그룹을 만든 일부 미국기업들은 반덤핑 제소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태양광 패널 산업 전반에서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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