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주유소 휘발유 공급 협의 …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
화학뉴스 2012.04.19
삼성토탈이 4대 정유기업이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시장에 신규 참여한다.또 정유기업들이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과징금을 물리고, 전자상거래용은 세제 혜택을 주어 수입물량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4월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삼성토탈이 국내 5번째 휘발유 공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석유공사와 공급물량과 공급단가 등 세부 공급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삼성토탈은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000배럴을 수출해왔는데 5월부터 8만8000배럴의 휘발유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토탈의 석유제품 공급사업 진출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기업이 과점하던 휘발유 유통구조가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기업들이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 계약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여러 석유제품의 혼합 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기업들의 공급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은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붙는 할당관세(3%)를 없애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용 경유 수입분(15만㎘ 초과)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면제해주고, 전자상거래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하고 거래보증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이 월 5000만리터, 2012년 3억500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려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1000개, 서울 25개까지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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