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유럽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까지 위축되면서 세계적으로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2012년 들어 <수난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당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들에 대한 무역규제는 채산성 악화와 주가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의 경로를 거치면서 국내경제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7월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한국산 제품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조치는 세계적으로 122건에 달했고, 수입규제와 관련한 신규 제소건수는 상반기 16건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다.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현대ㆍ기아자동차에 대한 덤핑조사를 유럽연합(EU)에 요청했고, 브라질은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에도 발목을 잡혀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삼성전자와 코오롱의 배상액 규모는 1995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 배상액 중 10위 안에 드는 규모”라며 “최근 선진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한국은 규제하기보다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무역규제 강화로 국내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무역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으로 무역장벽을 돌파하는 <정공법>을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수입규제를 뛰어넘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키움증권 마주옥 연구원은 “선진국은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을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도 2020년부터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대표 수출기업들이 선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내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