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및 세금 혜택, 경제자유구역(FEZ) 및 공업단지 등 투자환경을 정비하면서 일본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FTA 확대는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약 20%에 불과하고 소자녀화ㆍ고령화로 내수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의 성장동력을 해외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FTA 확대로 수출 유리한 환경 조성
정부는 2002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10년간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2009년 5월에는 아세안과의 FTA를 발효시켰고, EU와의 FTA가 2011년 7월 발효된데 이어 2012년 3월에는 한국-미국 FTA도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ㆍ지역의 GDP가 전세계의 60%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하면 세계시장의 60%에 비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부분의 공업제품 관세가 즉시 철폐됐으며 EU와는 3년 이내, 미국과는 5년 이내에 대부분이 무관세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무관세 수출은 국내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FTA를 활용하면 신흥국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기업들도 FTA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도 FTA 효과를 기대하며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걸프협력협의회(GCC), 중국 등 무역액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FTA 협상을 벌임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가ㆍ지역의 수입관세를 철폐시킴으로써 직접투자를 흡수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은 물론 저렴한 전기요금과 세제 우대까지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