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환경ㆍ연구기관 의견차이 팽팽 … 2013년으로 연기 가능성
화학뉴스 2012.10.16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제도 마련이 관계자들의 의견차이로 2013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10월15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정책담당자, 환경NGO, 산업계,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발전기업 관계자와 주민까지 참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사업팀 서성재 부장은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입지제한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 대안으로 백두대간의 제한은 인정하되 그외 지역은 풍력 개발이 가능하게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10000KW로 일본과 독일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하지만 환경평가기준은 완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반면, 녹색연합의 서재철 국장은 “풍력발전산업 진행으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와 같은 재해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며 “정책으로 선도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를 통합해 GIS망 구축, 주민의견 수렴, 소음데이터 측정 등 충분한 검토가 바탕이 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은 타사업개발과 연관된 부분으로 현재의 정책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개발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환경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책정한 후 수립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는 풍력설치지역 주민이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동으로 토론이 잠시 중단됐다가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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