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래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기준 폐플래스틱 발생량이 428만7000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활용량이 167만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활용률은 2000년 26.3%에서 2009년 39.0%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EPR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비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부터 도입ㆍ운영되고 있다.

EPR 대상품목 대폭 확대해야
EPR 제도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 등 4개 포장소재와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전지, 전기ㆍ전자제품 등 6개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EPR 대상품목 재활용량이 2001년 92만8000톤에서 2008년 136만8000톤으로 약 46% 증가하는 등 꾸준히 신장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은 국민 1인당 재활용량이 2001년 0.72kg에서 2008년 2.30kg으로 약 3배 증가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