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혼합에서 등유혼합으로 … 적발건수도 증가추세
화학뉴스 2013.01.14
가짜석유 제조ㆍ유통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산업용 도료ㆍ시너 등을 섞는 용제혼합형 가짜석유가 꼬리를 감추고 등유혼합형이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유통방식도 주유소 판매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판매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2012 가짜석유 근절 백서>에 따르면, 2011년 10월-2012년 9월 가짜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1ㆍ4호 소비량은 12만7316㎘로 전년동기대비 51.5% 줄었으며, 가짜경유의 원료인 용제7ㆍ10호도 13만2822㎘에서 5만4380㎘로 59.1% 감소했다. 석유관리원은 “용제 소비량의 절반이 가짜석유 원료로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돼온 점을 고려하면 용제혼합형 가짜석유가 사실상 근절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용제는 원유에서 산출돼 휘발유ㆍ경유 등과 성질이 비슷하고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짜석유 제조의 주원료로 사용돼왔다. 때문에 2011년까지 유통된 가짜휘발유의 90%, 가짜경유의 20% 이상이 용제혼합형이었을 정도로 가짜석유의 대명사로 통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이 2012년 5월부터 용제사업자ㆍ대리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로 흘러들어가는 루트가 사실상 봉쇄됐다. 용제 불법 유통업자도 설 땅을 잃어 용제 사업자는 341개에서 300개로 12%, 용제 대리점은 102개에서 74개로 31% 각각 줄었으며, 주로 용제를 가짜석유 원료로 제공하다 적발된 곳이다. 용제혼합형은 사실상 근절단계에 와 있는데 반해 등유혼합형은 오히려 세를 넓히고 있다. 한쪽 문제가 해결되자 다른 문제가 돌출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등유혼합형은 가짜경유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정상 경유와 유질이 비슷하고 제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가짜경유 중 등유혼합형 비율을 보면 2007년 52.7%, 2009년 76.2%, 2011년 75.5% 등의 수준을 보이다 2012년에는 85.5%까지 치솟았다. 가짜경유 총 적발건수 대비 비중도 2007년 52%(212건/402건)에서 2011년에는 75%(538건/713건)로 크게 뛰었다. 주유소가 아닌, 이동판매 자동차를 이용해 가짜석유를 주유하는 이른바 <행위금지 위반>도 2011년 10월-2012년 9월 사이 139건이 적발돼 전년동기대비 109건에 비해 27.5% 증가했다. 행위금지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사장이나 밤늦은 시간대 골목길, 주차장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버스, 대학교 통학버스, 학원버스 등이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가짜석유를 공급받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량미달 판매 단속건수는 10건에서 59건으로 무려 490% 뛴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석유의 제조ㆍ유통 방식이 지능적으로 변해온 만큼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며 “2013년에는 가짜석유 취급 의지를 사전에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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