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전력예비율을 22%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월31일 확정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이상기온, 경기 변동성 확대 등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전력수요 예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북서부 환경위원회 제6차 전력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수요 예측이 평균 30-40%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후 발전기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장건수가 급증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전체 발전기의 28.8%가 20년 이상된 노후 발전기로 고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 건설의 지역민들 반대로 공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새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20년 이상 노후 발전기 비중이 2025년에는 73.1%, 30년 이상은 35.3%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발전연료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결국 국내 전력공급 불안으로 직결되는 구조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 설비를 1580만㎾, 신재생 설비를 456만㎾ 늘리는 등 총 3000만㎾에 육박하는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검증 부품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어서 일단 건설계획 확정을 유보했다.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력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부하가 낮은 시간대는 요금을 할인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가구에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빌딩의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전력저장장치 개발ㆍ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최대전력수요는 예상치 1억2674만㎾보다 12% 줄인 1억1089만㎾로 낮추고, 전력소비량은 7710억㎾h에서 6553억㎾h로 15% 감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