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유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수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도 내수시장에서 높은 이윤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47개에 달했다.
해당산업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독과점산업은 정유를 비롯해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커피, 맥주, 위스키 등이 해당됐다.
독과점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이윤율)은 31.1%로 제조업(광업 포함) 평균 26.8%보다 높았으며, 특히 반도체 55.6%, 담배 52.0%, 맥주 49.6%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윤율이 높아도 연구개발은 소홀히 했다.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4%로 제조업 평균인 2.1%보다 낮았으며, 정유 0.2%, 위스키 0.8%, 맥주0.8% 등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으나 종사자 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절반에 육박했으나 종사자 수 비중은 16.6%에 그쳤으며, 대기업집단 종사자 수는 2009년 45만7000명에서 2010년 44만1000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대기업집단이 진출한 산업은 높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관련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